[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법안이 오는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 지역 3개 의료인단체가 오늘(3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조사는 물론,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의료계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건보공단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통제받지 않는 권한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3개 의료인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인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공소청법 등 제정으로 특사경에 대한 외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 3개 단체는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수사나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특사경 인력의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 등 다층적인 수가체계가 구축돼 있음에도,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중복 수사나 과잉 단속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 단체는 “건보공단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개 의료인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의료기관 개설 시 필수교육 이수를 주관하는 등 의료인단체에 일부 자율권징계권을 부여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3개 단체는 “무엇보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서울 3개 의료인단체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3개 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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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서울특별시 의료계 단체 공동성명서〕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훨씬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법·제도 변화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특사경은 전국적으로 2만 명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사경 인력의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 특사경 조직까지 신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현재도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다.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개단체는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3.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