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등이 성명을 내고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당시 5년을 연장하면서 5년 후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논의하겠다는 전제로 법안을 연장, 지난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법안 발의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1년 연장하고 기금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건보노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항구적 지원의 당론에서 후퇴해 5년 연장을 하되 부대의견에 ‘과소지급 금지에 노력한다’, ‘정부 책임을 다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에 얽매어 여·야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기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기 전에 간호법이나 의료법같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도 그것과 같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여당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출자금 기준과 기초지자체 설립 기준의 완화다. 먼저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인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 발기인 기준은 5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됐다. 예비보건의료인의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의 진출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사협의 사업활동 안내 및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대상도 현재의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에서 물리치료·방사선·치과위생학과·임상병리·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방기선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달 6일 용산구치과의사회에서 시작된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총 11개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구는 △강남구 손명호 회장 △구로구 김윤태 회장 △금천구 박정석 회장 △도봉구 민철기 회장 △동대문구 박재오 회장 △서초구 강호덕 회장 △영등포구 김동환 회장 △용산구 양경선 회장 △은평구 권태훈 회장 △종로구 조일환 회장 △중구 김기홍 회장 등이다.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도 각 구회에서 오랫동안 회무를 해온 경험을 살려, 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남겼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그간 치르지 못한 대회원 후생사업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구로구회 김윤태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불만과 건의사항, 고충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해결해나간다는 취지에서 건의함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금천구회 박정석 회장은 미가입 회원의 가입유도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회의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회 김동환 회장은 회원들의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회비 이상의 가치를 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고시했다.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돼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이 어려운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인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요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요청 할 수 있고,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나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확인 시 심평원장은 요양급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중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 치과의원·일반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또는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일반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학원·골프장 등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10여명의 환자가 진료받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겼으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성형외과 진료실 내부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형외과는 영상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은 해킹 등 어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대리수술을 막겠다고 도입된 법안이 환자의 민감한 정보 유출이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Marina Bay 2023 / Singapore Nikon Z7II | 21㎜ | F9 | 6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바다가 시작되는 도시의 끝자락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에스플러네이드가 빛을 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친 직후 하늘이 개었을 때, 비에 젖은 짙은 도시의 색과 함께 밤은 물들어 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께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당일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은 치과신문에 실린 삭발 사진 한 장으로 대전지부 회장의 결의가 느껴진다. 필자가 한 모임에서 형사법 전문가에게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사를 보여주면서 겨우 현재 실정을 파악했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개정이란 답변을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법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주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다. 사건 발생으로 이익을 보는 자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보는 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맞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선거 결선투표가 3월 9일(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따르면 중간투표율은 오전 10시 37분 기준 총 유권자 15,340명 중 휴대폰 문자투표로 7,134명, 인터넷 URL 투표로 6명이 참가해 46.55%로 집계됐다. 박태근 후보와 김민겸 후보로 압축된 이번 결선투표의 개표는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투표 당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김희은 감사실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유공 부문 국민권익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부의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지정한 날로,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인 2월 27일에 맞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희은 실장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종합청렴도 평가 유공’ 부문의 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희은 실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이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의료기관 전국 1위를 획득하는 등 병원 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은 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서울대치과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반부패·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부패방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선 투표 전날 불거진 박태근 캠프와 특정 전문지 간의 대가성 기사 거래 의혹에 대해 박태근 캠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늘(8일) 오후 12시경 기호1번 최치원 후보,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호4번 김민겸 후보는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안했고, 세 후보는 모두 거절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박태근 후보와 B기자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퍼나르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면서, A전문지의 제안서, A전문지 메일링 서비스로 박태근 캠프 홍보메일이 전송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태근 캠프는 “어이없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퍼뜨려졌다. 세 후보가 야합한 이번 사태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급된 언론사의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제안서 내용은 과거 보궐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김민겸 캠프에서 이것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최치원 후보,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8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는 기호4번 김민겸 후보 기자단톡방과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자단톡방에 올라왔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전문지가 기사 한 건당 70만원, 뉴스레터 한 건당 50만원, 온라인 광고 한 건당 100만원 등 각 캠프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폭로했다. 특히 선거 승리 시 20%의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캠프선거광고 오프라인 1회 100만원 △기사 5회 650만원 △뉴스레터 발송 5회 500만원 등이 적시된 견적서 일부와 A전문지 뉴스레터 서비스를 활용해 박태근 캠프가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홍보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세 후보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2번 박태근 후보(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부회장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정영복, 최유성, 문철 부회장후보)가 결선행에 올랐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7시 30분에 마무리됐고, 8시 개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1만5,340명. 이 가운데 1만719명이 투표에 참여해 69.8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75.37%의 투표율을 보였던 2020년 3월 31대 회장단에 비해서는 5%이상 낮아졌고, 68.5%를 기록한 2021년 7월 보궐선거와 비슷한 수치다. 개표 결과 기호2번 박태근 후보는 3,203표를 얻어 29.88%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기호4번 김민겸 후보는 3,165표(29.52%)를 얻으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38표차에 불과한 초박빙 결과를 보이면서 이틀 뒤 진행될 결선투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호3번 장재완 후보는 2,471표(23.05%),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1,880표(17.53%)를 얻는 데 그치며 결선진출에 실패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을 선출하는 투표가 오늘(3월 7일)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1시 7분 기준 투표율은 54.57%로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유권자 15,340명 중 휴대폰 문자투표로 8.362명, 인터넷 URL로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오후 1시 7분 중간투표율은 3년전 동시간대 제31대 회장단 선거보다 무려 11%가 낮은 수치다. 치협 제31대 회장단을 선출했던 3년전 동시간대 투표율은 65.7%였다. 이처럼 중간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투표일 당일인 오늘 오전 8시부터 9시 25분까지 한시간 반 가까이 온라인 선거대행업체의 서버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시스템이 정상복구된 오전에 즉각 대회원 사과문자를 발송하고 투표 시간 마감을 당초 오후 6시에서 한시간 반이 연장된 오후 7시 반으로 공지했다. 제33대 회장단 선거 개표는 오후 8시부터다. 오늘 개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는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이틀 뒤인 3월 9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퀼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IDS 2023’에 참가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전시회에는 60개국 1,6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IDS 2023은 코로나 리오프닝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인 이번 IDS 2023에서 임플란트는 물론 각장 치과 장비와 재료, 의약품까지 고품질과 최신 기술력의 제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치과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다는 목표다. 오스템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Global Total Dental Solutions Provider’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퀼른 전시장 Hall 1.2에 부스를 마련, 총 56개 부스(A30-C39)를 통합한 총 504sqm 규모로 전시 공간을 확보했다. 오스템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에 걸맞게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홍보에 나선다. 에너지 보호 물질로 표면을 코팅 처리해 혈병형성능력을 향상시킨 ‘SOI’, 골형성 촉진물을 초박막 코팅한 ‘BA’ 등 핵심 임플란트 라인과 485,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