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보고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과 제45조의2 1항, 제92조의 2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협은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은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수집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어린이 고불소 치약 ‘닥터제니 1450 주니어 치약’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샤인머스켓향을 출시했다. 사과·자두향과 오렌지향에 이어 새롭게 출시된 이번 신제품은 달콤하고 싱그러운 샤인머스켓향으로 기분좋은 상큼함을 선사한다. 닥터제니 1450 주니어 치약 3종은 불소가 1,450ppm 함유된 고불소 치약으로, 충치를 강력하게 예방해 치아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다. 뼈·치아와 동일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 함유로 미네랄을 공급하고 수복(재광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합성계면활성제가 아닌 코코넛 유래 성분인 코코일글루타민산나트륨이 함유돼 피부 자극이 적다. 제니튼 관계자는 “닥터제니 1450 주니어 치약은 2021년 첫선을 보인 이후 연이은 완판을 기록하며 어린이를 위한 충치예방 고불소 치약으로 자리 잡았다”며 “자사의 베스트셀러인 만큼 싱그러운 향이 돋보이는 샤인머스켓향을 추가로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어린이들이 맵지 않은 달콤한 과일향의 1450 주니어 치약을 다채롭게 즐기며 양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니튼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1450 주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서 거짓 의료광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하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이하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여의도공원에서 ‘면허취소법·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총궐기대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뜻을 모았으며,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 명이 참여, 여의도공원 일대는 걸음을 쉽게 옮길 수 없을 만큼 집회 인파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는 △기수단 입장식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삭발식 △투쟁사 △연대사 △릴레이 현수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함께 삭발을 단행하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은 “國破家亡 匹夫有責(국파가망 필부유책:나라가 망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 제24차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채규삼 부회장이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게 됐다. 열린치과봉사회 기세호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와 하나원, 필리핀 해외 진료 봉사 등을 하면서 관악구 강감찬진료소로 봉사 영역을 넓힌 바 있다”면서 “사랑과 봉사, 헌신으로 펼치는 진료 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채규삼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사자들과 함께 어우러진 기념식에서는 열린치과봉사회 박우찬 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는 등 시상도 이어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열린치과봉사회야말로 치과계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단체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1999년 창립 이래 24년간 국내외 약 8만명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한 열린치과봉사회는 치과계의 자랑”이라면서 “치과계의 바람과 기대를 모아 지지와 성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열린치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 옴니버스파크에서 국윤아 교수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계 단체장·치과병원장·치과대학장과 치과계 기업 대표,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치과학교실·원광대학교치과대학 관계자, 가족·친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년퇴임을 맞이한 국 교수의 업적과 덕을 기리고, 인생 2막을 앞둔 그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국윤아 교수는 미국 남가주치과대학(USC)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으며,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장,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 주임교수·임상치과학대학원장,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 교정학 분야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사말에 나선 국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오늘까지 20년간 가톨릭대학에 재직했고, 2023년 2월부로 퇴임을 하게 됐다. 이전 원광대학교치과대학에서의 공직 생활을 합치면 약 30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온 셈”이라며 “가톨릭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학술강연회 발전과 서울성모병원치과병원 확장, 이 두 부분에 제가 조금은 기여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최근 출시한 ‘Simple Healing Solution’이 기존의 힐링 및 스캔 어버트먼트 기능을 하나로 결합, 완성도 높은 진료를 가능케해 임상의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Simple Healing Solution’은 우수한 정교함과 편리함으로 치은 자극을 혁신적으로 줄여 임플란트 식립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개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적으로 픽스처 식립 후, 힐링→임프레션 또는 스캔→힐링 어버트먼트 순으로 탈부착 횟수가 많은데 반해, Simple Healing Solution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Scan Healing Abutment와 △Bite Impression Cap로 어버트먼트 탈부착 횟수를 줄여 간편성을 높이고, 보철 탈부착 시 가해지는 치은 자극을 감소시켜 잇몸 안정화를 돕는다. Scan Healing Abutment는 하나의 힐링 어버트먼트로 스캔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 상태에서 인상채득부터 구강스캔까지 ‘ALL IN ONE’으로 해결할 수 있다. TiGEN Cuff Type과 동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달 22일 마곡 중앙연구소에서 KCC글라스 측과 병·의원 인테리어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스템 인테리어사업부 임정빈 본부장과 KCC글라스 김덕신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양사는 병·의원 인테리어 관련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하고 차별화된 인테리어 서비스를 위한 제품개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오스템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인테리어 자재와 제품을 최우선,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서비스 강화의 원천으로 삼아 고객에게 고품질 정품 인테리어 자재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치과 인테리어 연구소를 설립해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고품질 치과 인테리어를 구현하고 있다”며 “자체 시공팀과 자회사 오스템인테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사전•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인테리어 사업의 성장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치과 인테리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소양·이하 서여치)가 다음달 16일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6만원이며, 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여치 홍현진 재무이사에게 문자로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돌연 폐업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생협치과는 지난해 11월 초 무단으로 폐업했다. 약 한 달의 휴업을 하겠다고 환자들에게 공지했으나 그 이후에도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는 해당 의료생협치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가 파악한 피해건수는 약 50건에 달한다. 임플란트와 교정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중 피해자 10여명은 사기 혐의로 의료생협치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의 피해금액은 2,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료생협치과의 피해 환자들이 인근 다른 치과에서 후속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돌연 폐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된 치과의사조차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영악화가 폐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추홀구는 피해 환자들이 다른 치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지부 회장 자격으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과 답변 등 무삭제 동영상을 공개할 것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촉구했다. 충북지부 측은 “(토론회 후) 치협 기관지 기사에서 타 후보 질의 부분은 보도가 되고 박태근 후보 부분만 다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 선거에 이어 공정보도지침을 선언한 치의신보의 또 다른 선거개입이라 여겨진다”며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충북지부 측에 따르면, 당일 토론회에서 이만규 회장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한 후 공식 질의를 했다. 이만규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도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당시 정책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썼고 그 용처를 밝혔다는 것. 이만규 회장은 토론회 당일 질의에서 “하지만 이후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그 금액을 받은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며 “설마 총회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건 아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테크(대표 김노국)의 ‘마이큐임플란트’ 세미나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연호 원장과 김정수 원장이 연자로 나선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이큐임플란트’에 대한 사용후기와 다양한 임상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타사 제품과 ‘마이큐임플란트’의 구조적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마이큐임플란트’의 최소 침습 시술법과 골융합을 극대화하는 SLA 표면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예스바이오테크 김노국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쉽고 간단한 ‘마이큐임플란트’의 사용법을 홍보하고, 다양한 임상케이스를 바탕으로 ‘마이큐임플란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며 “‘마이큐임플란트’ 밴드를 개설해 임상케이스를 교류하고 전국 투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스바이오테크에 따르면 ‘마이큐임플란트’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술자의 필요성에 따라 어버트먼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허 받은 기술력으로 쉽고, 편하고, 빠른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최소 절개로 수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매우 적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위드웰임플란트가 지난 11일 섬유센터 C3홀에서 ‘SAFE3.5 임플란트 론칭세미나’를 개최했다. ‘Narrow 임플란트로 전악수복하기’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치과구강악안면외과)가 ‘HA코팅 임플란트 이해하기’를 주제로 연자의 논문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HA코팅임플란트 임상적용에 관한 논문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연자 본인의 논문을 근거로 타 RBM, SA코팅임플란트보다 HA코팅임플란트의 4주, 8주후 BIC ratio가 가장 높다는 것을 현미경사진 및 데이터로 제시했다. 이어 최동주 원장(라이프치과)이 ‘Narrow 임플란트 10년 임상보기’를 주제로 위드웰임플란트의 기존 제품인 WING 임플란트(SA표면,GRADE4) Ø3.5를 사용한 다양한 임상사례를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위드웰임플란트는 지방순회 SAFE3.5임플란트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