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
2월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1월 31일 ~ 2월 1일에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작년 12월 FOMC 전후로 자산시장은 한달 이상 저점에서 반등해왔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발표될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월 23일 미국채 10년물 국채수익률과 미국채 3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날 보다 상승했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전날 보다 하락하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이하 장단기 금리차)’는 -69bp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다.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에 -84bp로 저점을 경신했는데, 1981년 10월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컸다. 1981년 10월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재임 시기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19%에 달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를 웃돌았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결국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고 1982년 말에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11%까지 치솟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 권희준 위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이달부터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중 12개구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임원개선이 이뤄질 구회는 △용산구 △금천구 △구로구 △강남구 △동대문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이다. 먼저 용산구회가 올해 정기총회 일정의 시작을 알린다. 용산구 정기총회는 오늘(6일) 서울역사 4층 도원스타일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10일 서대문구, 13일 노원구, 14일 강북·양천구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금천구회가 ‘마벨리에’, 16일에는 구로구회가 ‘그린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며, 17일에는 관악·강남·강서·동대문·동작·성동구가 각각 호암교수회관, 강남구치과의사회 회관,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사옥, 동대문구치과의사회 회관, 희래등, 레노스블랑쉬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20일에는 광진구가 장순루에서, 도봉구는 감포면옥, 강동구회는 강동구치과의사회 회관, 종로구는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종로구회는 참석 인원에 따라 총회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다. 올초에 원고 부탁을 받은 후 3주 동안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글을 써내려 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결심들이 흐린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던 때, 바로 찾아온 음력 1월 1일 또한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얼마 전 읽었던 뇌와 인지과학 분야 저명 학자인 개리 마커스의 저서 ‘클루지(Kluge)’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다고 한다(클루지(Kluge) :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진화의 관성(evolutionary inertia)’이다. 인간의 진화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계속 ‘땜질’을 해가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개리 마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 맞춰진 기구라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새로운 도전
최근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오를 것을 시사한다. 음식값은 이미 1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자장면 값이 전국평균 6,500원이 되었다. 택시요금도 1,000원이 올랐다.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율이 오르면서 치과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 중에도 유일하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다. 치과수가다. 임플란트 가격은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교정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치과수가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경제원칙과 반대로 치과수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과의사 수가 증가되어 경쟁이 유발된 것을 원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많아지며 환자 수가 분산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을 수가를 올려 보상받는 방법도 있어 꼭 수가가 낮아질 이유는 아니다. 수익창출을 미국처럼 수가상승으로 이루지 않고 후진국성 박리다매로 잡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게다가 70~80년대는 치과수가를 균일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Castle in the Sky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 | F3.2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 위에 놓여진 거대한 배 한 척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은 바다를 둘러싸는 도심과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이하 중앙장애인진료센터)를 방문해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둘러봤다. 간담회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 센터장인 금기영 장애인치과병원장, 복지부 건강정책국 진영주 국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중앙장애인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 현황을 공유받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국 14개 건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청취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전신마취 치과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복지부는 향후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이자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의 컨트롤타워로 최고의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 창업주 이영규 회장(신흥연송학술재단 설립자)이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55년 신흥치과재료상회를 설립하며 국내 치과기재 산업에 첫 발을 들였다. 1964년 국내 최초 치과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신흥치과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1981년 사명을 (주)신흥으로 바꾸고 국내 굴지의 치과기자재 생산 및 유통 전문업체로 성장시켰다. 또한 1991년 국내 의료기제조업체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고인은 1970년 일본 모리타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국산 유니트체어 ‘레오Ⅱ’를 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신흥은 1971년부터 ‘레오Ⅱ’ 수출에 나서 1976년 20만달러 규모의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중견 수출업체로 발돋움했다. 고인은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선 촬영장치 개발에도 성공, 일찌감치 국내 시장을 선도했다. 꾸준한 R&D 투자와 인재 육성을 통해 의료장비 국산화를 이루며, 100%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치과의료기 시장을 세계 주요 국가에 의료장비를 수출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의료기기 국산화와 국민보건 향상에 일생을 바친 이영규 회장은 국내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35대 회장단 선거를 위한 제1차 정견발표회가 지난달 26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호1번 전성원 회장후보(김영훈 부회장후보), 기호2번 양성현 회장후보(김영준 부회장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간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됐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통합과 화합의 경기지부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 후 통합집행부를 꾸리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과 견제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기호1번 전성원 후보는 “오랜 기간 많은 경험과 포용력을 인정받은 준비된 일꾼”임을 강조했다. 회원 치과의 수익창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강화, 직원 관련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계획의 ‘즐거운 치과생활’을 내걸었다. 대형 검진센터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학교구강검진을 동네치과로 유도하고 작은 규모의 부노히에서도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참여를 유도하고,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확대한다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또한 법률, 노무, 세무 등 진료 외 업무를 지원하고자 오픈채팅방을
訃告 (주)신흥 창업자 이영규 회장께서 2023년 2월 1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 발인 : 2월 3일 오전 9시 40분 ■ 장지 : 시안추모공원 ■ 연락처 : 02-2227-755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신공장 증설을 위해 1만4,761㎡(약 4,465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부지는 덴티스 의료기기사업부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동구 내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임플란트 가공 및 후처리 설비 증설을 목적으로 신공장(제3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1공장의 임플란트 생산량은 2022년 기준 270만 세트. 이번 증설로 추가 생산량을 더하면 임플란트 제품군 생산능력은 연간 1,000만 세트로 약 3.7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덴티스는 임플란트 부문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약 544억9,000만원으로 2021년 총 매출액(489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제품 출시 및 직영 영업 등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 신규법인을 통해 해외영업망 확충 등 앞으로 임플란트 외 다양한 제품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인 생산력 확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덴티스는 신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 들아간 후 내년 1분기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출시 예정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광덴탈이 판매하고 있는 지혈제 ‘Traxodent’가 Cord 사용 없이도 탁월한 지혈과 수축 효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Traxodent’는 심장질환 환자에게 위험한 Epinephrine이나 Black Staining을 야기하는 황산제2철(Ferric Sulfate)을 함유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열구삼출액과 혈액을 자극하거나 조직의 변색 없이 흡수하는 동안 Soft Paste가 열구를 부드럽게 압박해 수축과 지혈을 돕는다. 또한 Cord를 이용하거나 열구에 적용할 경우 보다 빠른 수축과 지혈을 도와 환자에게 편안한 진료를 제공한다. ‘Traxodent’ 적용 후 2분 후에 세척, 건조하면 곧바로 인상채득이 가능한 마진이 생기며, 특히 구강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도 선명한 마진과 프렙 디자인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