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몰 규정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폐지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일몰제 법안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돼 왔던 것. 하지만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 국고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좁히지 못한 채 일몰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일몰제 연장 혹은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넘기지 못하고 일몰됐다. 내년도 건보 지원 예산은 약 11조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다. 일몰 기한을 넘겨 결국 건보 국고 지원이 폐지된 상황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측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서울특별시회(회장 유은미·이하 서울시회)와 경기도회(회장 김순례)가 LG생활건강 브랜드 ‘리치’와 공동주관으로 ‘예방치과처치 구강관리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6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예방치과처치 구강관리 전문치과위생사를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과정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임상 현장에서 비외과적 치주처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비외과적 치주처치 Toothpick method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세연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가 ‘스케일링과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주제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을 설명했으며, 치위생관리를 위한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원주 교수(굿모닝치과 교육이사)가 ‘치주세정을 위한 비외과적 치주처치 사례’를 통해 치면세균막관리를 위한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시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비전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달 16일 ‘2022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서울 더리버사이트호텔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지난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치의학회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제8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구성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사실조회서 등 자문료 책정의 건 △치의학회 영문 명칭 변경 및 CI 수정의 건 △홈페이지 변경의 건 △치의학회 학술지(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감사패 증정의 건 등이 다뤄졌다. 그간 진행해온 20년사 편찬 준비, 대국민 캠페인, ‘국내형 구강 노쇠 진단기준 및 치료 공동합의문 발표 등도 주요 성과로 보고됐다. 한편, 송년회를 겸한 이사회였던 만큼 역대 치의학회장, 고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회는 앞으로도 미래 치의학의 발전, 치의학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대한 원활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법인명의 대여금지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10항을 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명시했다.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약사법 제6조 3항과 4항을 위반해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도록 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이들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역법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귀국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3년에도 다양한 사회 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치과 경영과 밀접한 노무 관련 제도와 행정업무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개원가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개원의가 알아둬야 할 각종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 9,620원, 개원가 부담 여전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일 8시간 기준 7만6,960원으로 책정되고, 월급여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9만6,140원이 오른 셈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료기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10만530원)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
최근 초진 상담을 하는 젊은 환자 중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적 환경이 고립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환경은 친구 간에 경쟁주의를 유발시키며 친구가 사라졌다. 가족 속에서 엄마는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이 아닌 감시자와 강요자로 바뀌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가 강한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자가 ‘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몇 살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란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이라면 나이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심리적 단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란 나이보다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최근
무심천의 겨울 2022 / Cheongju Nikon Z7II | 25㎜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지붕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보이는 작은 마을들, 뒤편으로 펼쳐지는 무심천의 겨울 일몰빛을 담았다. 지독하게도 추운 겨울날 진한 노을빛의 가운데에는 초승달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지난달 27일 열여덟 번째 위원회를 이어갔다.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온 구인구직특위는 ‘8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일정을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기에 맞춰 진행해오다 보니, 다음 일정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현 집행부 임기가 3월로 마무리되기는 하지만 임기 말까지 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차 교육은 간호조무사회관에서 이론 강연을, 오스템 중앙연구소에서 견습 및 실습을 이어가게 된다. 구인구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 및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강의와 실습 내용을 보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지난해까지 누적 수료생 26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다 많은 수료생이 회원 치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자사의 교육문화 플랫폼 ‘OF’를 통해 오는 2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2023년 치과계 임상 트렌드를 전망하는 ‘CLIP 2023’을 개최한다. ‘CLIP’ Clinician’s Perspective의 약자로 그해 주목할 만한 임상연구 및 논문을 리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덴티스는 CLIP 컨퍼런스를 매년 1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CLIP 2023’은 ‘이유(Evidence)있는 임플란트 치료의 변화(Paradigm Shift)’를 메인 주제로, 임플란트 제품에 국한 없이 더 나은 관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학술위원장인 권긍록 교수(경희치대)를 비롯해 권용대 교수(경희치대), 권대근 교수(경북치대), 정의원 교수(연세치대), 이중석 교수(연세치대), 이규복 교수(경북치대), 박지만 교수(서울치대) 등의 학술위원들이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보철과 등 각 세션을 맡아 문헌을 기반으로 한 증례 소개와 함께 토의형 강연을 진행한다. 첫 세션에서는 권용대 교수와 권대근 교수가 ‘이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다 : BRONH, DRONH’를 주제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이보클라의 ‘IPS e.max®’가 뛰어난 심미성과 검증된 데이터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IPS e.max®’는 모든 올 세라믹 수복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세라믹 시스템이다. 높은 강도와 뛰어난 심미성으로 단일치 수복물에 주로 사용하는 리튬 디실리게이트 글라스 세라믹 ‘IPS e.max® Press/CAD’와 롱-스팬 브릿지를 위한 고강도 지르코늄 옥사이드 ‘IPS e.max® ZirCAD’ 등으로 구성된다. 단일치 수복물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어버트먼트 제작에도 뛰어난 적합이 가능하며, 소구치부까지 3-유닛 브릿지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IPS e.max® CAD’는 한 번의 방문으로도 하루 만에 보철치료가 가능해 치과 워크플로우를 줄일 수 있다. 뛰어난 강도는 ‘IPS e.max®’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보클라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IPS e.max®’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보클라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품질테스트 결과, 평균 이상의 높은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신사옥을 준공했다. 강원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네오의 신사옥은 대지면적 4만7,000㎡, 건축면적 1만4,600㎡ 공간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2021년 3월 2일 기공식을 갖은 지 1년 8개월 만이다. 네오는 회사설립 22년만에 신사옥을 준공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신사옥은 각종 생산시설을 비롯해 쾌적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테라스 휴게 공간, 구내식당, 사내 카페라운지, 오픈형 공공 공간 및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사옥 외에도 예쁜 조경이 가미된 휴게터, 넓은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조경환경과 어울리는 신사옥 디자인으로 원주 기업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이번 원주 사옥은 본관 외에도 해외수출 확대에 따라 언제든 증축이 가능하도록 부지가 확보돼 있다. 현재 원주 신사옥에는 경영지원본부, 생산본부 및 품질본부 인력 100여명이 이주해 있는 상태다. 오는 2024년에는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이식학회)가 지난달 1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22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1일 ‘새로운 리더들에게 들어본다’를 주제로 열린 1차 학술집담회에 이어 이날 학술집담회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최유성 교수(단국치대)와 정준호 교수(경희치대)등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두 교수의 지견이 펼쳐졌다. 먼저 최유성 교수는 ‘다양한 CAD/ CAM 브릿지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전치부를 포함해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환자 케이스의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재건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CAD/CAM을 이용한 치은 유사 형태의 zirconia 및 titanium framework를 제작, 시멘트 유지형의 상부 coping을 완성하는 등 다양한 임플란트 고정성보철물 수복증례를 소개했다. 이어 정준호 교수는 ‘GBR에서 한 걸음 더; sauge technique’을 주제로 삼았다. 정 교수는 sausage technique의 개념과 술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는 흡수성 차폐막과 골이식재를 이용하는 기존 GBR의 단점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세미나 등 디오의 모든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디오 교육포털 사이트’를 오늘(2일) 론칭했다. 디오는 수년간 진행해 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디오임플란트 아카데미’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디오 교육포털 사이트’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디오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원하는 국가를 설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계지도에 마우스오버 시 해당국가의 등록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캘린더에서 월별로 진행되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디오임플란트 아카데미’는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 ‘디오나비’를 비롯해 디지털 무치악 임플란트 솔루션 ‘디오나비 풀아치’, 디지털 교정 솔루션 ‘디오 올소나비’ 등 디오의 대표제품은 물론 ‘경영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로 구성돼 있다. 디오 마케팅본부 장민훈 본부장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