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30호 칼럼에 이어 의료법상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5. 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올해 하반기 시행된 2023년도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 9월 3일 진행된 결과평가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된 과정평가 등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응시자 784명 중 760명이 합격해 9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이번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를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안내했다.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전국 8개 지역, 35곳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50회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전체 5,57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4,575명이 합격해 82.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93점(97.7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복대학교 황민경씨가 차지했다.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송파구치과의사회 오성환 후생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치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 윤소라 의료사회복지사는 중증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192개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개 영역(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총점 97.3점으로
1. 비급여 공개 이어 보고까지 현실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마침내 그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문재인케어 폐지 이후에도 실손 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즉각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이기 때문에 헌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복지부에 집중 질의했고, 이후 ‘석명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급여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공표함에 따라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석션 로봇’부터 ‘치과인’까지, 구인난 해법 다각적 접근 올 한해도 개원가 최대 화두는 구인구직 문제였다. 치협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치과위생사 증원 등 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앞으로 2년간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이하 연세치대동문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이정욱 동문(18회)이 선출됐다. 그는 직전 24대 김선용 회장 집행부에서 총무위원회를 담당하는 수석부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비단 24대뿐만 아니라 연세치대동문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연세치대동문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열린 연세치대동문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선용 직전회장으로부터 동문회기를 인수받은 이정욱 신임회장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봤다. Q. 대의원들의 추대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는데... - 먼저 부족한 나를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데 모든 대의원이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해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책임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3,500여 연아인들과 함께 우리 동문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가장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은 ‘무겁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내 머리와 가슴은 가득 차 있다. Q. 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계 대표 문화단체인 ‘덴탈씨어터’ 23번째 정기공연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스튜디오블루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영화로도 잘 알려진 플로리앙 젤레르(Florian Zeller)의 희곡 아버지(Le Pere)를 덴탈씨어터의 탄탄한 기획력과 섬세한 연기로 재탄생시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무대에 오른 이번 공연은 박정근 감독이 연출을, 허재성 회장이 기획을 맡았다. 또한 이동찬, 박승구, 박해란, 유경내, 김형순, 장영주, 이용균, 이유빈, 양승재 단원은 각자 배역에 완벽히 몰입해 열연을 펼쳐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정근 연출감독은 “본업을 마친 후 다시 시작된 연습에도 최선을 다해 준 배우들의 열정에 감탄하곤 했다”면서 “출연 배우 모두가 전업 배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덴탈씨어터의 명맥을 잇는 후배들이 많이 생겨 치과문화단체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폐원한 의원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으로 운영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승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조합이 운영한 C의원에서 근무한 봉직의사였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의원의 거짓청구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C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2018년 12월 관련법에 따라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C의원의 대표는 업무정지처분을 송달받고, 의료장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진료기록부 및 사전통지서 등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다. A씨는 폐업 다음날 C의원이 개설됐던 주소지에 새의원을 개설했다. 새의원은 C의원과 상호, 전화번호 등이 같았고, 의료기기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역식 그대로였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C의원을 양수했다고 보고, 1년의 업무정지처분 역시 승계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을 뿐 의원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염혜웅)가 내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되는 SIDEX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 포스터 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포스터 경연대회부터는 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SIDEX 2023 포스터 경연대회(안)는 내년 5월 28일 1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E홀(3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포스터 경연대회는 3분의 발표시간과 1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인인 김윤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각각 선발한다. 상금은 기존에 50만원이 주어졌던 김윤관상(대상)이 100만원으로, 30만원이었던 금상이 50만원, 그리고 20만원이었던 은상은 30만원으로 상향됐다(동상은 10만원으로 동일). 특히 김윤관상 수상자에게는 차기 대회 연자자격을 부여, 포스터 경연대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는 SIDEX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A4 1매 분량의 초록(국문, 영문)과 함께 내년 4월 21일까지 이메일(sda003@ s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치의학 관련 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회장 김명립·이하 치과수면학회)가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과수면학회는 12월 초부터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치과치료를 주제로 홍보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비온뒤는 1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의학전문 채널이다. 치과수면학회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구강내장치과 수술치료, 이갈이, 수면박탈과 안면통증, 호흡장애와 안면성장 소아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의 교정치료 등을 주제로 다뤘다. 교정과 김명립 회장, 차정열(연세치대)·최윤정(연세치대)·김수정(경희치대)·홍미희(경북치대) 교수, 구강악안면외과최진영(서울치대)·팽준영(삼성병원)·권용대(경희치대)·이의룡(중앙대)·홍성옥(경희치대) 교수, 구강내과 이유미(원광치대)·안형준(연세치대)·김혜경(단국치대)·조정환(서울치대)·장지희(서울치대)·김복음(연세치대) 교수들이 나선다. 치과수면학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윤창배·이하 푸르고)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지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수와 창원에 이은 푸르고의 세 번째 ‘찾아가는 세미나’로 임상철 원장(미사웰치과)이 연자로 나서 ‘LegoGraft Technique is Easy’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Collagen Matrix Bone’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후기와 푸르고의 ‘LeoGraft’를 이용한 증례가 공유됐다. 임상철 원장은 실전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Particle Type Bone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적응증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임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윤창배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푸르고는 내년에도 더 나은 임상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 나설 예정이다. 우수한 술자들의 최신 지견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푸르고의 ‘찾아가는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지역 기반의 학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YESDEX 202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일 부산에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대회장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한상욱 회장과 김기원 조직위원장, 그리고 후원을 맡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허용수 회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박용현 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한상욱 대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로 YESDEX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작품전시회, 심포지엄, 힐링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YESDEX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평하며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조직위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내년 YESDEX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YESDEX 2023의 메인 슬로건은 ‘One, The Full! YESDEX’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 ‘Big Step for the Future’라는 부제를 추가해 다양한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힐링과 감동을 선사한다는 올해 YESDEX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