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도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의2호).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YESDEX 2022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YESDEX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을 ‘Start New YESDEX’로 정하고, 새로운 10년의 스타트를 끊는다. YESDEX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그간 코로나로 지친 치과가족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힐링콘서트와 예술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YESDEX조직위원회 김기원 조직위원장을 만나 개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YESDEX 2022를 미리 만나봤다. Q. YESDEX가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영남권 5개지부가 모두 두 번씩 개최를 마무리하고, 부산지부를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알렸다. 슬로건에도 그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YESDEX 2022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YESDEX 2022의 슬로건은 ‘Start New YESDEX’다.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학술대회를 표방하고 있다. 10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전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김선용·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달 30일 인천문학공원에서 ‘2022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싱글벙글 연아 운동회(준비위원장 이정욱)’를 개최하고 동문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 3년 만에 열린 연아페스티벌은 다양한 게임과 팀별 대항전, SSG랜더스 치어리더 및 치대 댄스 동아리 MAD 공연,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선용 동문회장, 이정욱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무부총장,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 SSG랜더스 민경삼 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은섭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한재범 감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김선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3년 만에 동문과 예비 동문, 또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쁜 마음이다. 참석해준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최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마음껏 행사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연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신철호 후생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치과의사회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아울러 치협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일정을 10월 31일부터 전면 취소하고, 해당 주에는 시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갖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에 현직 치과의사 개원의 1명 역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안타깝게도 다수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우려를 표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가액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처럼 또 다시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잉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 부여 규정의 경우, 현재도 건보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들에게 과도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2일 임원·의장단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연수회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홍순호 의장과 안영재 부의장, 그리고 한재범, 한정우, 김재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25개구회장협의회 이경선 회장(중구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소양 회장과 김선영 총무이사가 특참했다. 인사말에 나선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 여파로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며 “다행스럽게 최근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 가고 있어, 치과계 또한 그동안 움추렸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아무쪼록 치과계 모두가 이 시기를 잘 견뎌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홍순호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서울지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38대 집행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아무쪼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회원을 위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튜브 채널 ‘재선기(치과재료를 선택하는 기준)’가 구독자 4,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6월말 3,500명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만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채널 누적조회수는 21만회를 넘었다. 재선기는 출연자들이 치과재료와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뒤 느낀 솔직한 의견과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채널이다. 직접 체험하고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뿐 아니라 보완책까지도 소개하는 콘텐트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유튜브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문의하면 출연진들이 답글을 다는 등 구독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김도영 원장의 재선기 아카데미 콘텐츠가 시리즈로 업로드 되고 있다. 이중 재선기 아카데미 보험편의 경우 7일만에 조회수 900회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재선기 치과기자재 리뷰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2분 안에 지혈 가능? 어 가능! 빠르고 효과적인 지혈에는 Dry Z’이며 △나만의 지르코니아 폴리싱 비법 대공개 △세라믹 인레이 접착 노하우 대공개 나는 ㄷㄹㅇㄱ까지 쓴다 등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재선기 관계자는 “김양수 원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교정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55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13회 아시아-태평양교정학회(이하 APOC) 조인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학술대회로 치러진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교정학회 치과의사 360여명을 비롯해 약 3,000명에 가까운 치과의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Creating a new era in orthodontics’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해외연자 특별강연과 다양한 구성이 돋보이는 특별세션,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됐다. 교정학회 김정기 수석부회장은 “학술대회 첫 날 열린 프리콩그레스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9개국의 레지던트가 참여하는 레지던트포럼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레지던트포럼의 경우 150명 정도의 참석을 예상했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심지어 개회식이 진행된 코엑스 오디토리움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 치과기자재전시회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65개 업체 총 228개 부스로 치러진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는 치과교정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구강스캐너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디지털 양악수술 시뮬레이션을 위한 ‘오페큐라 양악수술 프로그램(이하 오페큐라)’을 출시한 트루엠이 오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이를 기념하는 론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개발한 유상진 원장(포스유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주홍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송승일 교수(아주대학교 치과진료센터), 정휘동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연자로 나선다. 먼저 전주홍 교수는 ‘3D Virtual Planning의 적응증과 임상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연다. 이어 송승일 교수가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OPECURA SYSTEM의 적용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유상진 원장은 ‘즐거운 양악수술을 위한 쉽고 빠른 오페큐라 시스템 사용법’, 정휘동 교수가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을 연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난영·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개원 44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 조선치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근속자·모범직원·친절직원·진료우수상·특별공로상 표창 및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난영 원장은 기념사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원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일하는 병원,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1978년 개원 이래 8개 진료과와 임플란트 센터, 구강종양센터, 그 외 다양한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전국 최초로 병원 내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과 전자차트(EMR)를 도입한 이후 2014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선진화된 디지털 진료시스템을 갖춘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를 선도하고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김중민·이하 동작구회)가 지난달 27일 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중민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한 동작구회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신동열 SIDEX사무총장이 특참해 회원 간 화합의 자리를 더욱 빛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이용승 회원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신응범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에 박희동 회원, 롱기스트에 손병진 회원, 니어리스트에 김성형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동작구회는 영화 관람, 송년회 등 회원과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YESDEX 2022에 참가한다. 디오는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별 전시존을 마련해 참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YESDEX 2022에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 각 전시존마다 디오의 기술력이 집약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디오는 디지털 솔루션 라인업은 물론 기존 제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제품, 그리고 △UFⅢ 픽스처 △에코 캐드 S/W △에코 어버트먼트 △2-채널 어버트먼트 등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두 종의 어버트먼트 신제품이 눈길을 끈다. 베이스 어버트먼트 체결 후 분리 없이 상부 컴포넌트를 교체하는 방식의 ‘에코 어버트먼트’는 연조직의 자극과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 보철의 장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스크루 체결 방식의 다이렉트 크라운으로 시멘트 접착 과정과 제거의 번거로움이 생략돼 편의성을 높였으며, 풀 디지털 방식으로 유지보수와 재제작이 용이하다. 두 번째 신제품인 ‘2-채널 어버트먼트’는 스크루 타입으로 유지보수에 용이하면서도 심미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식립 방향에 관계없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원하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로봇앤드디자인(회장 김진오)이 치과용 석션 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양 기관은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박경오·윤왕로 자재이사, 최민식 정보통신이사, 그리고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과 범희락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업무협약에 앞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은 업무협약의 배경과 향후계획 등을 피력했다. 먼저 김민겸 회장은 “보조인력난은 현재도 진행 중인 치과계 최대 난제다. 게다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치과로의 인력 유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치과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보조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어갔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싹을 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부와 로봇앤드디자인이 공동연구에 착수할 치과용 석션 로봇 및 장비개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석션 업무를 대체해 치과 내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된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달러화는 일정비율(순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태환이 가능했고 금본위제 시기라고 부른다. 195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5% 이내에서 잘 조정됐고, 경제도 성장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1960년~ 1975년)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 미국 기준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막대한 전쟁 자금을 달러를 발행해 조달하다 보니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60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5% 가까이 상승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불태환 선언(1971년)을 하며 금본위제를 폐기하자 1970년대 초반 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975년 13%까지 올랐다. 1975년 이후에는 냉전이 격화되고 중동에서는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을 겪게 되며 지정학적 격동기에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은 만연하게 됐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18%까지 오르게 됐다. 1980년은 냉전이 막바지에 이르며 지정학적 긴장이 풀려갔고 최소한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