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단] 치협의 검찰 수사를 뉴스로 접하고

URL복사

김 영 빈 논설위원

10월 말일부터 시작된 치협에 대한 검찰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뉴스로 접한 많은 회원은 왜 이런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왔지만 의협이나 치협이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었기에 더더욱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입법에 관련된 정당한 입법 활동의 카운터파트가 야당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하기엔 요즘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로 의원 탄압이 자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왜 어버이연합이 전면에 나서서 치협을 고발했는지, 누가 사주하지는 않았는지, 검찰은 왜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지 궁금한 일 투성이다.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을 지나친 언어로 비난한 야당 인사에 대한 괘씸죄,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집단의 사주, 이 두 가지 연유로 움직인 보수단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이번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과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통과된 법안의 발의된 배경과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 제기를 했을까? 어버이연합이 낸 성명서를 보면 유디치과의 보호자이자 어버이 같은 느낌이다. 작년 말에 낸 성명서 중 일부를 잠시 들여다보자.

 

“실제로 유디치과를 비롯한 젊고 양심적인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책정해 국민들의 치과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저의는 무엇인가? 임플란트 가격 하락으로 돈벌이가 시원찮아진 기득권 치과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치졸한 밥그릇 싸움임을 국민들은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서민 경제와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 치협은 이미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언론과 국회의원, 심지어 공무원까지 동원한 유디치과 탄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왜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 해명하라. 대통령 암살까지 운운하는 패륜적인 언동을 일삼는 양승조 의원은 지속적으로 치협의 유디치과 반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여 치협과 함께 유디치과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젊고 양심적인 치과의사”, “유디치과 탄압”, “유디치과 죽이기” 이 모든 표현이 유디치과가 그동안 써왔던 용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발의안이 반값 임프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밥그릇 챙기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입법 로비를 했다고 생각했을까? 어버이연합은 대표적인 보수단체이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의 모임이자 애국심은 그 누구 못지 않게 높은 노회하신 어르신들이다. 국민 구강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해 치협이 나섰다는 것은 왜 모르실까?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에 보면 유디에 유리한, 치협에 불리한 기사들이 퍼올려져 있다. 왜 이다지도 유디치과를 보호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노회하신 그분들이 진정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모르고 저런 성명서를 냈을까? 어버이연합이 실명을 거론한 야당의원 때문에 치협이 수난을 당하는 걸까? 하지만 위 성명서 내용 중에 유디를 지나치게 편든 걸로 봐서 대통령을 비판한 어느 야당 의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검찰 수사의 배경은 위 두가지 이유가 모두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유디나 어버이연합이나 오로지 당시 협회장만을 물고 늘어진다. “한 놈만 패”이다. 길거리 싸움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한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주위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정의로운 일에 나서지 못함을 악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당시 협회장의 용기와 추진력에 대해 지면을 통해 칭찬한 적이 있다. 만약에 누구이든지 전임 협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잘한 일이 이런 식으로 폄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전국의 회원들이 다 같이 뭉쳐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