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다. 감염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방심하고 있다가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메르스는 난민촌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병상이 날 때 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병원문화, 아니 의료전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6인실 입원실에다 전문성 없는 보호자들이 24시간 밀착 간호하는 현실에서 감염방지는 해결하기 힘든 숙제중의 하나다. 이 위기에서 그나마 의사들의 처절한 사투덕분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 위기를 넘기면 문제의 발단이 된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을 것이고, 힘겹게 싸운 의료진들과 병원들은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제적인 조직개편과 전담부서에 돈을 쏟아 부어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좀 지나면 또 표밭인 복지만 바라보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겹겹이 기다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움직임은 구한말을 보는듯한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놓치고 이제는 오히려 금융속국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밀월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국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여당 내에서 비박과 친박의 집안싸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야당 내에서도 친노, 비노로 나눠진 집안싸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이루는 상식에 의거하고, 뜻이 다르면 서로 갈라서면 될 것을 한 지붕아래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울까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의 속성상 기싸움에서 이겨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100년, 아니 10년 앞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도, 박대통령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보고 소통의 물꼬를 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 정부의 발목잡는 일에만 열중이다. 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고 평등과 분배가 사회정의상으로는 옳은 일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누려야 하는 복지의 수준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이다. 그 정도를 봐 가면서 수위를 적정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그 협상기준은 오로지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고, 역사 속에서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여론이란 우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똑똑하고 역사에 남는 멋진 정치인이 되려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맞춰 우매한 대중과 부합하는 포퓰리즘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기에 그만한 권력과 명예와 돈을 주는 것 아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많은 혜택을 받고도 무위도식하는 한량이다. 어쩌면 매국노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실인식을 못 한 탓에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를 보라. 그래도 국민투표의 결과는 ‘긴축수용 못 한다.’ 이다. 우매한 국민들의 선택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이 그리스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