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중용지도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前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前 대통령이었던 고인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은 고인의 정치적 이념으로써 이제 고인의 평생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확실히 그 신념으로 일관하였던 것 같다. 야당으로 살아오다가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화를 고착시키기 위해,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 목표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시행, 공직자 재산공개, 군의 정치개입 차단 등을 추진하고 5·16과 12·12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화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부정축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주동자로 사법 처리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물론 IMF와 김현철 비리 개입사건 등 실정들도 많았지만, 새로운 문으로 들어설 때, 자신의 신념에 어긋남이 없다면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점을 본다면, 大道無門의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함께 경쟁적 협력관계로 양 김의 카리스마 정치시대이자 보스 정치시대를 이끌어왔었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민주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경제의 저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빈부의 갈등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중도는 회색주의자이고,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곤 한다.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싸우는 정치계에선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없다. 혼란상태다. 이런 정치적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용지도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용지도란 마땅하고 떳떳한 중용의 도리이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속에서의 진실한 도리다.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 말하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中)’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庸)’이다. 이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德論)의 중심 개념에서는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지견(智見)에 의하여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을 이른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객관적인 중용은 통찰력 있는 위정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중(中)이 어떤 것인지 토론하여 사심 없고 변함없는 이치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회에서 방향을 결정하여 실행한다. 이것이 정치가들의 중용이다.


11월 24일이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다.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모두가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피땀과 희생으로 대도무문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민주복지사회를 열망하는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그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어가고 있다. IS 무장테러도 이런 극단의 하나다. 종교적인 극단일 뿐 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극단적인 행동인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용지도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극단적인 나라사랑은 자칫 민족우월주의나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극우세력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평등은 공산사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복지는 그리스처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중산층이 복구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