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에 관해 글을 여러 번 써왔으며 올해 2월에도 입학 정원 감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어야 함에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지난달 말에 협회,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 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간의 워크숍에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 여야 측과 복지부와 함께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국회 측과 정부 측 모두 공감한 바 있다.

당장 시급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10%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고, 둘째는 외국 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와 셋째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외국 진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인구 감소가 예상되기에 우리들에게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지난 20여년 세월 동안 필리핀을 비롯한 유럽, 남미 등지에서 유학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이래저래 국시를 통과하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보다는 비교적 입학이 쉽기에 외국 치과대학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 걸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90% 이상이 치과의 미래는 어둡다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즉, 기존 치과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미래에 관한 불안감과 불투명성을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개원가에 나서자마자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치과의사는 2010년에 300~1,000명이 공급과잉이었고, 2020년에는 500~1,500명 공급과잉 예상, 2025년 4,000~5,000명 공급과잉이 예상될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치과의사 평균 증가율이 1.3%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8%로 나타났고 치과의사들의 은퇴 시기도 늦춰지고 평균 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의과의 경우지만 지난달 정부에서는 의료 사각 지역을 해소키 위해 직접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전액 장학금으로 의사들을 배출해서 10년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무 근무토록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실에 무지하며 의료 인력 수급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이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의료 인력을 줄여야만 하는 시점에 의대 신설이라니? 의료 사각 지대가 있거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의과대학 신설할 돈으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면 기존 의·치대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지원금을 주어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면 될 것이다.

의사 중에 평균 수명 최저, 의사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 의사 중에 디스크 질환 노출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신랑감 순위에서도 군인, 공무원보다도 뒤쳐진 치과의사들! 한동안 미국에서도 치과의사의 지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십 여 년 전 미국에서는 과감히 여러 개의 치과대학을 폐지한 후 요즘 치과의사들의 지위가 다시 1위로 올라섰음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훨씬 척박한 환경의 한국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좋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