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약 40% 정도 인하됐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재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이는 보험 패키지 등을 이용한 보험용과 비보험용 납품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30~4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정체(픽스쳐) 가격은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해 왔다. 국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가격을 책정해 놓고서도 200~400%의 할증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할 때, 보험용 임플란트를 상한액에 맞춰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재료비는 구매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생각 없이 재료 회사들의 요구대로 응해준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결국, 국민의 치료비가 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냈다는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들이 감당하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용과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재료 구입비용을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 쓸데없이 넓은 오지랖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필요가 없고 기업들의 정직한 거래관행을 이끌어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료비 상한가의 인하에 이어 추후 행위료 조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행위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덤핑 광고가 인터넷이나 지하철 등에 도배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대도시 대형 치과를 중심으로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치과들은 더욱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싼 가격을 미끼로 무분별한 광고를 해대고 있다. 관행 수가를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동네 치과들은 무리한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덤핑가격이 일반적이고 대다수의 치과가 마치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과거 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실태 조사된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 치과의사들의 희생으로 형성된 급여 부족분은 비급여로 메워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묵적인 동의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플란트 행위료를 지켜내기 위한 치협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치협의 최대 걸림돌은 저수가 정책을 펴는 일부 치과의사들이다. 일부에서 무분별한 광고를 쏟아내 국민의 머릿속에 저수가를 심어 넣고, 치협은 이것이 왜곡된 가격이라는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것이 모순투성이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아직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나요?’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접할 때마다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진다. 도대체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건지, 재래시장 길거리에 널브러진 물건처럼 임플란트를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치과의사의 위상과 품위는 결코 주변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 광고대행사는 더더욱 그렇다. 저평가된 급여 임플란트의 행위료가 더 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급한 인터넷 광고와 지하철 광고를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