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이유는 의료를 기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민영화로 연결되어 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각 지점은 대다수 사무장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일정한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용한 의사들을 독촉해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불법을 행하게 된다.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