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보호환자 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제도인 Medicaid는 주정부의 계속된 적자로 급여수가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더러는 인하하기도 한다. 결국 Medicaid 환자를 받는 것은 병원 적자의 중요 원인이 되어, Medicaid 환자를 받는 병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제 Medicaid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먼 병원으로 진료를 다녀야 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50%나 되고 틀니 수가가 95만 원 밖에 안 되고 정부의 강요에 가까운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돈이 없어 틀니도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은 완전틀니만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분은 완전 무치악 상태보다는 몇 개의 치아가 남은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이 치아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지대치로 하여 부분틀니를 하면 더 편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틀니가 가능하다. 지금도 부분틀니의 예상치료비를 설명하면 비싸다며 다 뽑고 완전틀니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틀니만 급여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질 것은 뻔한 예측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노인분이 그럴 것이다. 이 경우 치과의사들은 환자의 요구대로 멀쩡한 잔존치를 발치하고 완전틀니를 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진료는 못하겠다고 설득하거나, 돌려보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가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책정한 95만 원이라는 수가는 서울시내 대부분의 치과에서 10년 전에 받던 틀니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치협이 조사한 평균 수가인 136만 원에도 못 미치고, 원가분석 결과인 110만~132만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환자의 부담금은 50%이다. 치과의사들은 원가 이하에 진료를 하면서도 이제 “왜 틀니가 보험이 되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는 노인분들의 불평에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할 판이다. 안 할 수도 없고 할수록 손해라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손해를 안보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종두득두(種豆得豆)라고,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는 질적으로 하락된 진료를 결과한다.
우리는 스케일링이 보험급여에 포함됐을 초기, 각 언론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가 없앨 때는 슬그머니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치과의사들은 ‘스케일링이 왜 보험이 안 되는지’ 따지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마음고생을 하여야 했다. 또 다시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으로 국민과 해당 전문가 집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왕 하기로 한 틀니급여,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 싼 맛에 하는 반값틀니가 아니라 정말 편한 틀니, 잘 씹히는 틀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