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3년간의 사업으로 충치예방효과가 24%가량 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그 성과가 입증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는 의료정책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실질적 비용은 서울시 기준으로 340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상으로나 시행방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케어의 보완책으로 부분적 보장성에 대한 혜안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