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대형 댐도 작은 틈새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임기 6분의 1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벌써’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싶다. 시작부터 행보가 활기차고 발 빠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김철수 집행부에게 딱 들어맞아 보인다. 출범이래 단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물론 기관지 등의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겉과 안이 같아야 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없어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열심히 뛰었다고 하지만 성과는커녕 잘 지어 놓은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계 기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배제당한(?) 일부(?) 언론사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집행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가볍게 취급될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언론사가 갖는 의혹을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넘기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어 보이긴 하다는 말도 돌고 있다. 설마 그 정도까지 개입하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만일이라는 단서로 그런 일이 실제 집행부와 연관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참 기가 찰 노릇이 된다.

필자는 집행부와 연관 없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나 현 집행부가 언론사의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를 노파심에서 염려해 본다. 현 집행부의 언론관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받게 된다는 점을 필자가 지적해 본다면 과유불급일까?

일간지 등에 치협의 목소리를 담는 일도 중요하지만 치과계 내부 언론으로부터의 협조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갑을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으로 간주해서도 안 될 일이다. 행여나 선거 때 내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벽을 쌓아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치과계 언론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협회장이 직접 파악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총명한 협회장의 혜안만으로 말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현 집행부의 행보는 말 그대로 바쁜 나날의 연속인 것 같다. 그 행보에 집행부 안에서 뭔가 일이 협회장이 그리는 방향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그려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기 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댐이 붕괴하는 것은 작은 틈새부터 시작된다.

작은 틈새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