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것,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개인 위주의 사회로 변함에 따라 지켜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이 10월말까지라는 얘기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1월에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것과 교육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그것들을 잊고 지나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업무들은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적출물처리자율신고, 보수교육 이수, 근로조건 자율개선(아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올해 병의원 500여 기관이 포함),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또는 개업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이처럼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문서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 많았고 어느 정도는 시간 채우기라는 생각마저 든다. 필요한 교육이나 서류들을 꼭 알아야 될 것 위주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대부분은 대형 의료기관을 위주로 제작되어서 소규모 동네 치과의원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각종 서류나 교육들이 치과의사들에게 딱 맞게 간소화,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개인정보자율점검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점검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려서 접속도 자율점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게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실제로 주위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원성과 항의도 들렸다. 또한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하면 늘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통화 중이어서 화가 난다고 했다. 그나마 전화연결이 되더라도, 이런 불편함을 전화에 퍼붓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 말폭탄을 듣게 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계없는 또 다른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사무관이 과로로 사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복지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로 자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과도한 업무, 부족한 지원, 감정노동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행정서류의 간소화 및 최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협도 이와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공조해서 필요한 각종 문서나 교육이 실제적인 내용과 실무 위주로 최소화되고 간소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치과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나 문서 작성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인 것으로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