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회장과 임원진이 출발한지 불과 8개월여! 3년 임기로 따지자면 얼마 안됐지만 필자가 보기에 협회장과 임원들의 활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협회장이기에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하는 필자의 우려를 비웃기나 하듯이 대정부, 대정치권의 행보가 담대하고 가시적인 결론을 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작년에 치과신문 논단을 통해 치과계의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대책, 보조인력 수급 문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차례로 논한 바 있다.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문케어 중에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와 같이 급여화 이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급여화에 따르는 적정한 수가만 보장된다면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인가는 맞아야 할 매이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한 방법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빈도 높은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조정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치과의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협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들의 가장 현실적인 진료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책에는 치과위생사 증원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조정, 치과 전문 조무사의 법제화,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파트타임 근무 환경 조성 등이 있을텐데 파트타임 근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기 힘든 해결책이었고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조정과 치과 전문 간호보조원의 입법화는 치과위생사협회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에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일 것이다. 최근 내후년 입학부터이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60명의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증원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입학 정원의 증원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보조 인력 수급에는 턱없이 못 미치며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는 이해관계가 있는 얽혀 있는 치과위생사협회라는 단체가 있어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이 치과위생사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조정과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의 법제화일 것이다.
세 번째로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문제는 각 대학의 이해가 얽혀 있어 쉽사리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대학에 있는 학장, 병원장, 교수 모두 치과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교수로 정년퇴임한 교수가 개원 후 “개원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라고 하는 소리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공감했다 한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매년 신생아 숫자는 격감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연애, 결혼, 출산의 기피로 대표되는 3포 현상은 날로 심해져서 한때 100만명이 넘던 신생아 숫자가 지금은 3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내외적인 영향과 함께 치과의사들의 활동 수명은 날로 늘어가는 마당에 치과대학 정원의 감축이 없다면 지금 치과대학생들이나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 내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본인 임기 동안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치과대학 학장회의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내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다.
필자는 올 한 해 많은 짐을 지고 가야할 협회장과 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지금도 시끄럽지만, 시끄러운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볼 때 협회장과 임원들이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 수십 년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온 한사람으로서 협회 임원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