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27일 여의도 모처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들과 송년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보장률 확대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아직 판단은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는 2017년 대비 2018년 통계자료로, 즉 문재인케어가 지난 2017년에 시작되고 약 1년 6개월간의 통계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보 보장률 확대에 대한 평가는 2019년 통계가 집계된 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보 보장률은 63.8%로 지난 2017년 62.7%보다 1%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정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목표치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단순히 회계상의 적자 지표만을 보고 적자 재정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20조원 수준의 건보 적립금을 10조원대로 유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회계상의 적자만을 가지고 건보재정 자체를 적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 또한 피력했다. 그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며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