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의대 정원 증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이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