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5.0℃
  • 맑음울산 6.2℃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0℃
  • 구름조금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조금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PEOPLE IN] 개원질서 파괴행위와의 전면전으로 회원권익 수호하겠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남섭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남섭 집행부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3년 임기를 뒤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주력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반회활성화를 바탕으로 개원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불법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경영환경 및 수익구조 개선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최남섭 회장과의 일문일답.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그간 회무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회무추진에 있어 균형을 맞추고, 구회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사실이 잘 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임 집행부 담당 부회장에게 인계인수를 받고, 일부 사업을 통폐합, 수정한 것이 주효했다.

 

아쉬운 점이라면 개원질서를 파괴하는 일부 치과들의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 사업은 남은 임기동안 더욱 주력할 것이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최우선순위에 놓고 개원질서 정립에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반회활성화 대토론회 이후 서울지부에서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은?

 

회무의 최일선이자 하부조직인 반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회활동의 저하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부는 25개 구회의 의견을 취합해, 반회활성화 소위를 구성했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키로 결의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일자가 확정되면 아무래도 반회모임을 갖기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원가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부차원에서의 대응책은?

 

기존에는 회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환자유인-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다소 수동적인 방법이 주류를 이뤘다. 지금은 일부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서울지부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TF가 구성된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마지막까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다.

 

복지부에서 AGD 국문명칭을 게시하거나 원장 약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올해부터 단속 및 처벌에 들어간다고 한다. 금번 복지부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나 기존에 가졌던 공청회 등에서 이러한 부문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왔었다. 치협이나 AGD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금번 복지부 조치로 인해 우리 회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치협과 복지부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지난 총회 때 AGD제도를 수정보완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던 만큼 치협이나 AGD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의 의지를 갖고 보고한다면 대의원들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치의보건간호과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어떠한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서울지역은 3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치의보건간호과를 올해부터 공식운영하게 된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13년부터는 90명의 치의보건간호과 졸업학생이 나오게 된다.

 

 교육청이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및 실습환경의 제공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과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자체 교육을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학교 및 교육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치의보건간호과 학생들이 개원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2011 SIDEX는 어느 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SIDEX는 그간 다져온 우리나라 고유의 전시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내 치과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하에 꾸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학술대회는 최신 치의학과 전통적인 치의학을 접목시켜 개원가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겠다.

 

치과의사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닌, 치과기공사, 치과진료스탭 세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2010년 SI DEX가 국제화 선언의 원년이었다면 2011년도는 SIDEX 국제화가 정착되는 해가 될 것이다. 전시회 규모 역시 800~850 부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았다.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사업과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반회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개원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와 전면전을 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눈앞의 수익만 보고 수가덤핑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오히려 수익구조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돼 치과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원환경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회원들의 의지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