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선거무효소송 비용 일반회계 지출 ‘적법성’ 논란

URL복사

주희중 “정당한 지출” VS 김양근 “명백한 배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前 회장이 지난달 2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기협 선관위가 자신의 회장 재직시절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명시된 공문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서 주희중 前 회장은 “지난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무수히 많은 쟁점이 야기됐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꾸려진 선관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지난 회기의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뿐 치기협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의 임기 중 치기협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외부감사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은 실제로 치기협에 접수됐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공문이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직무대행으로서 지난 회기의 일반회계 열람을 허락할 권한이 없어, 열람을 하려거든 당시 집행권자였던 주희중 前 회장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일반회계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를 확인하려했던 의도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 유광식 부위원장은 “주희중 당시 회장의 법무비용 일반회계 사용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김양근 前 회장의 주장과 확인 요청이 있었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단순 확인차원의 행위였을 뿐 주희중 前 회장의 약점을 잡아 차후 치러질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 꾸려질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관위원회의 일반회계 확인 시도 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희중 前 회장이 일반회계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은 주희중 前 회장 본인도 인정한 사실인 만큼, 차후 기공계 내부의 혼란이든 법적인 공방이든 문제를 야기할 핵심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희중 前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보는 반면, 소송 상대방이었던 김양근 前 회장은 엄연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희중 前 회장은 차기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