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5.0℃
  • 박무서울 7.0℃
  • 흐림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조금울산 7.5℃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8.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 그리고 우리

URL복사

박세호 논설위원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사건 이후 모임에 가면 치과계 처지도 변호사들보다 나쁘면 나빴지 다르지 않다는 자조 섞인 성토가 터져 나왔다. 어느 개원의는 발치하다가 발치감자로 맞았다고 하는가하면, 몇 년 전에는 필자가 아는 동료 치과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찔리기도 했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이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임세원법을 체감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고 한다.

 

현재 소규모 의원급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외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들 국가는 의료인 안전사고를 환자 안전사고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후배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다. 형사적 결론이라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 후배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들리는 얘기로는 피해자 측에서 3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힘들었을 후배는 몇 달을 잠도 못 잤다고 한다.

 

며칠 전 용인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선물 드리러 왔다’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낫으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변호사를 비롯한 그 직원의 억울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게 중첩되어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즘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