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더구나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새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 기존 기관을 활용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승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는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 진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대부분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해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35개 지방의료원 수술 건수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3.5%가 감소했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계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의료포럼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전환기의 공공의료 정책과 공공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점검하고 사안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