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1년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분기의 자료를 합산한 연 단위의 통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자료는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 공개를 계기로, 심평원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재구성, 최근 11년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변화양상을 살펴봤다.

살펴볼 주요지표는 △명세서건수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등이다. 명세서건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중 심평원이 심사를 결정한 명세서 건수’를 가리킨다. 내원일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다. 즉 명세서건수와 내원일수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대한 환자의 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으로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급여비는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치과이용률보다 요양급여비용 상승폭 더 커

먼저 치과의원을 살펴보면, 2011년 1만5,058개에 이르던 치과의원은 2021년 1만8,589개로 3,531개의 치과의원이 증가했다. 11년간 증가율은 23.45%에 달한다. 같은 기간 명세서건수는 5,215만1,423건에서 7,567만2,134건으로 45.10% 증가했다. 내원일수 역시 5,214만9,179일에서 7,507만2,028일을 기록하며 43.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2020년으로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의 증가폭은 더 크다. 2011년 1조3,772억원에 달하던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21년 4조8,986억원으로 255.69% 증가했다. 급여비는 2011년 9,776억원에서 2021년 3조4,773억원으로 255.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치과병원의 전체적인 추이 역시 치과의원과 비슷하다. 2011년 199개에 달하던 치과병원은 2021년 234개로 17.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에 대한 환자의 이용률을 살펴볼 수 있는 명세서건수과 내원일수는 각각 129.10%와 62.20%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는 이보다 훨씬 큰 242.49%와 253.4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장성 강화 여파, 치과 수입증가는 아냐”

단순 수치로만 보면, 환자이용률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커 치과 의료기관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이러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치료하던 많은 항목이 급여화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한 개원의는 “비급여 영역에 있던 치료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치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로 전환된 만큼 비급여 진료가 사라진 셈이니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높았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가격이 다운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