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에는 치과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어 지역 치과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관계자들과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 임원 및 고문들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의 신개념 의료복지제도이며, 진료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의 지원책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아졌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조차 큰 부담이고,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의료비 후불제는 은행에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납하고, 환자는 은행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1단계 시범사업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의과는 무릎,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등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현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험 임플란트 2개에 더해 비급여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충북도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임플란트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결과적으로 치과 수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도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매우 많다. 치과 보철보험이 시행됐지만, 본인부담금조차 목돈으로 내기 어려운 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면 아마도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감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북지부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충북도가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상환율 등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상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은행이 부실해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며 “현재도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지원 등 의료지원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의료지원제도로, 새롭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충북지부 측은 진료 후 삭감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환자의 과잉 혹은 중복 진료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복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비 후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재정부담 악화 및 진료비 지연지급 문제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경영난 악화 문제 △지자체의 진료권 침해 및 책임 전가 문제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발생 문제 △도덕적 해이 및 건보 재정 악화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충북도 박중근 보건복지국장은 “현재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 추진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는만큼, 치과계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문제와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지부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만규 회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의료지원 등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 치과들은 행정적으로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우리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출신의 최초 지자체장에 당선된 김영환 도지사는 선거 당시 ‘의료비 후불제’를 의료복지 분야 제1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충북도는 내년 1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제도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지역 치과계의 움직임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