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가 지난 8월 29일 성명을 통해 “박태근 협회장은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는 비급여투쟁본 장재완 대표와 김욱 원장, 치협 김재성 이사 등이 참석했다. 비급여투쟁본 장재완 대표는 “박태근 협회장이 회원을 배신한 채 기만적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수용’을 선언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치과계는 임플란트 수가 38만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그럼에도 박태근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2년 차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이 다가오자, 오락가락 꼼수로 연일 구설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을 변경, 이에 치협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 7월 28일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공개방식 변경이 없이는 2년 차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재완 대표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 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하고 말았다.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발표조차 못하고 있다”며 “비급여 수가 공개방식 변경이 플랫폼 업체들의 악용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비급여 투쟁본은 치협 박태근 집행부 및 비급여대책위원회 측에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비급여투쟁본은 △치협은 복지부의 일부 공개방식 변경에 속지 말고 비급여 공개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설 것 △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 △박태근 협회장은 보궐선거 공약(비급여 공개 거부운동) 파기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재완 대표는 “비급여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수가 유도를 통한 의료영리화 일환인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9월로 예정된 2년 차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측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또는 치협 이사회에서 올해 2차 년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정한 바가 없다. 이는 심각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 참여 공문을 유관단체를 설득해 공동 불참했고,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미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비급여투쟁본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