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OO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7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측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해준 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정부 방안이 저렴한 진료비로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