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주치의제 전국민 확산 기대

URL복사

건치, 지난 21일 국회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가 공동주최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류재인 교수(경희대치과대학)가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치과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치과주치의 사업의 현황을 짚고 장점과 보완할 점,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은 “본인부담금 10%는 건강보험법상 부득이한 부분이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홍보와 대상 아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며 수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인하기 위험자산 버블 랠리와 원달러 환율의 분석과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