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2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는 올해 6월 기준 11억9,707만 건으로 질병관리청이 청으로 승격했던 2020년 7,550만 건과 비교해서 16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코로나19 환자명부, 역학조사 명부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대부분의 보유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돼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은 73.75점을 받아 간신히 보통 등급(70~90점)을 받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8곳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점수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도 진단검사자 명부, 코로나19환자 명부, 확진자 관리 명부, 환자 관리 명부, 확진자 조사서 명부 등 비슷한 정보가 중복 관리돼 있어 개인정보가 과잉 수집된 흔적이 보인다”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으면 관리도 그만큼 힘들고 유출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하게 중복된 파일은 줄여나가고,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