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2만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추이는 다르다는 것.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3,925만6,000원에서 60억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 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6,668만4,000원에서 6억4,523만5,000원으로 141.9%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