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업계高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한다”

URL복사

학술 인플레이션, 사회적 갈등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고등간호교육협)와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직업계고협)가 최근 성명을 내고,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놓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해 전문대 양성을 추진해달라고 하는가?”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전국 60여 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과 명백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행태로, 교육자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곧 직업계고등학교 간호과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제대학교(경기도 평택)에 간호조무사과가 생기면서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후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것.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두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까지 했지만, 헌재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었고, 2015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한 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학벌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에서 두 단체는 “진정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라면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질 평가를 철저히 하면 된다. 간호조무사를 등급으로 나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학업의 사다리를 간호대학으로 이어달라고 간절히 요구한다”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공교육을 살리고, 직업계고등학교를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