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고등간호교육협)와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직업계고협)가 최근 성명을 내고,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놓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해 전문대 양성을 추진해달라고 하는가?”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전국 60여 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과 명백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행태로, 교육자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곧 직업계고등학교 간호과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제대학교(경기도 평택)에 간호조무사과가 생기면서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후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것.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두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까지 했지만, 헌재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었고, 2015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한 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학벌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에서 두 단체는 “진정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라면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질 평가를 철저히 하면 된다. 간호조무사를 등급으로 나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학업의 사다리를 간호대학으로 이어달라고 간절히 요구한다”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공교육을 살리고, 직업계고등학교를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