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성동구치과의사회, 비급여 정책 다각적 논의

URL복사

지난달 28일 확대이사회, 반모임 활성화 위한 구회 지원 재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삼호·이하 성동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성동구회 임원과 역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성동구회 윤삼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다시 대면으로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안 그래도 힘든 개원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임기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SIDEX를 안전하게 개최했고, 비급여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며 강력 대처해왔다”면서 “특히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실시한 것은 물론, 석션로봇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확대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자료제출 반대의 건이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성동구회는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기한을 연장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 과태료 부담을 안고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겸 회장은 “가장 확실한 대안은 위헌 결정을 통해 이전 공개자료를 폐기하고 비급여 제도를 사문화시키거나 보완입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서울지부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감안해 전회원 자료제출 거부보다는 '서울지부 전 임원 자료제출 반대'로 입장을 모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로서 지난해 자료제출 거부를 선언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회에서는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인력을 늘리는데 치중했지만, 그렇게 인력이 늘어난다 해도 소규모 동네치과의 어려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반대로 파트타임 구인구직 시장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성동구회는 이날 확대이사회에서 오는 12월 12일 송년회 개최와 더불어 반모임 활성화를 위한 구회 지원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윤삼호 회장은 “반모임은 구회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구회에서도 1년에 한번씩 구회장과 총무이사가 직접 참석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를 넘어 다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