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이처럼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 약 1만1,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고, 동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약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1,624명(2018년)→1만8,665명(2019)→3,179명(2020년)→3,869명(2021년)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2,000원(2018년)→75만9,000원(2019년)→112만4,000원(2020년)→123만2,000원(2021년)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 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