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준비한 건보재정 개선 및 필수의료 확충 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복지부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평가했는데,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잉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들었고, 감사원 감사결과(‘22.7, 감사보고서)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보자격 도용 및 외국인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 관리는 미흡하다는 점도 밝혔다. 연평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3~2017년 1.1%, 2018~2022년도 2.7%다.
건보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미흡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점도 밝혔다.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 증가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은 2019년 6.4%에서 2020년 7.5%로 증가했고, 입원 후 30일 내 뇌출혈 치명률은 2019년 15.4%에서 2020년 16.3%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수립해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건정성 확보로 포장된 보장성 축소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포장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방안이고, 필수의료 대책 역시 의사증원 등 핵심 보건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 수가인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본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과 일치한다"고 밝히면서 "재정을 절감하면서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으로 민간병원 수가인상을 제시했는데,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