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5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코로나 회복기 지원, 인력기준마련연구 등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됐다”며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의지가 담겨야 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지원예산 70억원,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지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신규간호사 등 이직율을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
보건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은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으로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합의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급기야 약속을 뒷받침할 예산 마련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다시 한번 9.2 노정합의 이행에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