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현 정부의 판단이 보장성 축소 및 긴축재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가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과연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게 맞는지, 맞다면 과연 그 원인이 보장성 강화정책 때문인지 등을 따져봤다.

먼저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2조원(2022년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는 2026년 건강보험료 법적 상한선에 도달 후 2040년까지 보험료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수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시점은 2028~2030년으로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서 2025년 고갈된다고 전망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15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회 예정처는 보험료 인상률을 실제 인상률보다 약 2배 높게 예측해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5년 기준 2.3%이고, 부과 기반 확대, 부동산 가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료율 증가보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건보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 전체의 약 9%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서 재정 위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은 병상공급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OECD 수준의 병상 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전체 입원의 약 1/3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원인은 실손보험이라는 것.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면, 비가입 12.9%, 정액형 33.3%, 실손형 15.5%, 정액형+실손형 38.4%다. 김 교수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남용은 4.6조 원~10.1조원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는 12%, 입원진료비는 29%~5.8%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건강보험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