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02)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힘이 강해지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하이에나는 사자와 맞서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자연계의 논리로 생각하면 치과의사는 80년대 6,00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이 넘으니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지닌 힘도 5배는 증가됐어야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수적 증가로 희소가치가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소성은 가치에 대한 것이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치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즉, 가치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 힘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힘은 다수가 될수록 강해진다. 하지만 힘은 분산되기도 쉽다. 뭉쳐지면 강하지만 나뉘면 급감한다. 구성원이 적을 때는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낮지만, 다수가 될수록 의견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적인 증가는 의견의 다양성 증가를 동반하여 분열될 가능성도 같이 증가되고 분열되면 힘은 반감한다.

 

의료인의 증가로 희소가치가 감소한 면도 있지만, 분열로 인해 힘의 감소도 적지 않다. 여기에 수적인 증가는 다양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동일 집단에서 이미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상장 기업가가 탄생도 했지만, 먹튀치과나 구속되는 사람도 생겼다. 이미지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이미지 파급효과가 크고 축적된다. 일부 탈선 의료인이나 명분을 얻지 못한 집단행동이 보여준 이미지 추락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들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성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업무와 관련성 없이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그들 눈에 이미 의료인들은 국민적 지지를 잃은 집단이고, 심지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권리와 이권을 빼앗는 것이 유권자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도 생각한다. 한두 명 억울한 의료인이 발생하는 것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동안 당한 것에 대한 고소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자성해보아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잃은 것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한 의료인들 책임이 크다. 잘못을 행하는 의료인이 나타날 때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정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 성추행사건이 있었을 때, 대리 수술 병원이 생겼을 때, 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범법자의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취시키고 성추행한 추악한 의사와 지방의대 신설을 막기 위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시 거부하는 모습만을 기억한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이미지로 돌아왔다.

 

의료인은 그저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전문집단으로 인식이 굳었다. 그런 집단을 정치인들이 마치 혼내주는 해결사처럼 행동하려는 것이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다. 국민 정서밖에 있는 의료인을 감쌀 이유가 없다. 이제 의료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 법이 의료인 권익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의료인 한 명 배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없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자원 상실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시간동안 소탐대실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국민정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