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직치과의사회, “치협, 외국수련의 소송 참가해야”

URL복사

 지난 17일 정기총회, 권긍록 신임회장 선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 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요청의 건을 제72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및 치과감염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개회식에서 공직지부 구영 회장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의료계를 둘러싼 많은 도전과 내부 문제들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의 단합으로 여러 면에서 치과계가 의료계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여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중심에 공직지부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난 3년간 공직지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한상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 부서 회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발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회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전공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 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요청의 건’을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외국수련자 인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바, 치협이 본 소송에 참가 또는 해당 건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응시자격 인정은 불가하다는 공식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속 대응 및 지원을 촉구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 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에 경희대 권긍록 교수가 선출됐으며, 대의원 의장에는 구영 회장, 부의장에는 배아란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