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 시장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훼손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지난 10일 “정부는 임대제도를 악용한 거대 자본의 요양시설 진입을 허용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포기하려 하는가?” 제하의 성명에서 이 같은 정부 추진 방침에 반발했다.

건보노조는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발언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민간이 99%로 2021년 기준 입소시설 5,988곳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체 시설의 0.01%인 118곳뿐이라는 것.

건보노조는 “이미 KB손해보험, 대교 등 재벌 대기업이 장기요양시장에 진출했고, 여타 생명보험사 들이 시장진출을 준비중”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민간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열어줘 대기업 자본의 경쟁체제로 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