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회장 정연)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 그리고 한국간호학원협회(회장 공화숙)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한간호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할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교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간호교육협 김희영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또한 “간호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뒤흔들려고 하는가?”라며 “간호조무사협과 의협이 간호법 제정 반대라는 명목하에 직업계고와 간호학원을 볼모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하는 이 상황에 왜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관련 논란은 지난 2012년 모 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당시도 관련법에는 ‘특성화고교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고,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 수년간 논의 끝에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를 개정,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현재 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게 된 것.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은 “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9개, 학생은 8,000여명에 이른다. 현행 의료관리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왜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고졸 이상’으로 바꿔 넣으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장단의 우려를 새겨듣고,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호학원협 공화숙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한 임상 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고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간호조무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개와 특성화고등학교 60여개는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간호학원협이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4%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가 신설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간호학원에서 단기 과정(1년)으로 취득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간호교육협 김희영 회장은 "어른들 정치 싸움에 어린 학생들의 미래까지 흔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또한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의 또 다른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