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결사 반대”

URL복사

간호조무사 양성 특성화高 교사들 복지부 앞 철야 농성
당·정 간호법 중재안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확대 철회 요구
교육부, “학력 과잉 직업연령 후퇴” 등 우려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등학교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 단체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위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 측은 “국회에 이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과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간호법 중재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지난 25일부터 복지부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당과 정부는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철야농성에 앞서 단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배제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기준 변경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개정안을 왜 교육기관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복지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고교간호교육협 김희영 회장은 “교육기관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야 특성화고를 만나서 협의하겠다는 답변은 그간 교육기관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개정하려 했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에 대해 “이익단체들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교사를 교단에 있게 하라”며 “코로나 시기 어린 학생들이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에는 어떠한 관심조차 없었던 간호조무사협회를 양성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강력 항의했다.

 

 

철야 농성에는 오늘(27일)까지 고교간호교육협 김회영 회장(화곡보건경영고)을 비롯해, 유병임 부회장(세종장영실고), 이현영 정책이사(다산고), 김미영 교사(대전산업정보고) , 김미숙 교수(세종장영실고)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측은 “청년층의 조기 직입 유도와 과도한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고졸 취업을 확대,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직무수준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