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URL복사

국회 통과 직후 의료계 비판 성명 쏟아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지난달 28일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여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수에만 기대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