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회의(이하 직업계고협),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간호교육협) 그리고 한국간호학원협회(이하 간호학원협) 등이 오늘(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직업계고협 등 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간호법과 관련한 잇따른 발언,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 측과 대화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과 규탄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거대 이익단체들의 손익계산과 수 싸움이 한창인 이때, 보건복지부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싸움의 당사자가 돼 이익단체인 간호조무사협을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를 비하하고, 동료로 일해야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라치기하며 극한의 싸움을 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협, 간호교육협, 간호학원협 등은 지난달 11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당・정 중재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근거가 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전국 특성화고 교사와 교장단, 직업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이익집단인 간호조무사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협 곽지연 회장을 찾아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어떻게, 간호법의 어디에도 없는 간호조무사 자격 ‘학력 상한’을 운운하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릴 수 있는가, 자신의 권한 밖인 법률 개정을 공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모 의약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를 파뜨렸다는 주장이다. 단체에 따르면, 간호정책과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았다 △'특수고' 교장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다는 등 언급을 했다는 것.
단체는 “간호법 해당 조문에서 ‘고졸 이하’라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실제 임상간호조무사의 70%에 가까운 수가 대졸자다. 더욱이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교육을 하는 학교는 ‘특성화고’이지 ‘특수고’가 아니고, 간호교육 교장단 중에 간호사 출신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간호정책을 주무한다는 담당자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고,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강공했다.
또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공식 입장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일선 간호조무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분을 다하려 애쓰는데, 간호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 개정에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조항이 있나요?’라면서 스스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단체가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 게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 직업계고협 등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특정 단체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공교육 기관과 교육자들을 비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할 것 △거짓 뉴스를 양산하면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선동을 즉각 멈출 것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 시도를 즉각 멈출 것△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