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8일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접근성 등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기본시책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측은 “병상 자원 적정 관리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해결 위한 기본시책”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의협 측은 “이처럼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 측은 이번 정부 시책 추진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협 측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