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브리핑 을 실시했다.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의사들이 반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의대증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비중증 비급여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혼합 진료) 등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가 다수 포함이 되어있는데 주로 의개특위에서 다루는 듯 하다.
이미 다수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사 증원 다음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의 증원이 아닐까 하며 치대생, 치과 전공의들 또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9월 4일 공보이사가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치의신보에 밝힌 것 외에 지난 6개월여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의개특위의 논의방향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이 수만여 치과의사들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개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논의사항에 대해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중지를 모아 치과계 단일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협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 외에 의료개혁 주제에 관해 내부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는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하나씩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의협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과계는 어떠한가?
의대증원이나 기타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 치협이 대외적으로 밝힌 치과의사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견수렴 과정과 결정과정이 없었으니 의견을 밝히지 못함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과거 치협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총 5개 의약인단체의 협의와 하나됨을 주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당히 의료인을 대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이토록 첨예한 적이 없었을 때 치협은 어디에 있었는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면서 정부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으며, 치과계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실리만 최대한 챙기는 것이 회원들이 바라는 것일까? 만약 보험사들이 바라는 대로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어 개원가 비급여 진료에 엄청나게 타격이 생기게 될 경우 그간 공개된 의견을 내지 않았던 치협 집행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치과의사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매개로 저항한 것을 보고도 이리 잠자코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치협은 의개특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공개하고, 이슈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치과계 입장을 치과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로 도출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의대증원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수년간의 수련경력을 내팽개치며 저항하고 있는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회장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 “의협 회장은 사퇴하라”는 등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의협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감이 가는 반응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다수다.
이번 의료개혁에 대해 치협이 계속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박단 전공의 대표의 발언 중 ‘의협’을 ‘치협’이라는 단어로 바뀐 발언이 회원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의료개혁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