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요양 급여가 실시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간다.

많은 치과인들의 기대 속에서 시작됐지만 아직은 대국민 홍보 부족과 임플란트 시술의 성행 탓인지 괄목할 만한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평균 수명과 시술비가 많이 저렴해 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개를 시술 할 경우 틀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임프란트의 비싼 시술비를 고려할 때 저렴하면서도 사용이 손쉬운 틀니가 노년의 서민층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단지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시행 세칙조차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섣불리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봄 총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틀니 요양 급여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을 따져보면 이제 무상수리 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 입안을 위한 행정 예고 중이다.

국민들과 의료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입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시행 세칙에 대한 자세한 협의도 끝내지 않은 채 시행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틀니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꽤나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협회의 협의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치과의사 중 틀니로 인해 환자와 갈등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의사는 거의 없을 줄로 안다. 또한 틀니 장착 후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껴보지 않은 환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장착 후 사후관리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면 틀니의 유지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수가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틀니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예산안에서 합리적인 배분을 할 뿐이다. 한 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가를 올리면 다른 항목의 수가를 내리는 일을 할 뿐이다. 때문에 협회의 담당 이사가 그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이해시켜 예산을 더 배정 받느냐가 주요한 열쇠가 된다. 결국 제한적인 급여를 얼마나 풀어낼 것인지는 담당자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세세히 따지면 너무나 복잡하고 장황해질 것 같다.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에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협회의 대응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우리가 70년대 말 의료보험 시행 초기에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이래 지금까지도 정부에 끌려 다니고 있음을, 그리고 전세계에서 한국만큼 저렴한 수가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성공시킨 사례는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과 의료인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예고안에 대해 협회와 회원들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틀니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복잡 미묘함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