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양극단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이 이념이든 정서든 간에. 보통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난선동을 여론이라는 형태로 조작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특별하게 집단지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양심이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중도, 중립만이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계적 중립을 앞세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느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저항해야 하는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시민의자세는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는 그 어느 곳에선가 평형과 안정을 이루는 균형추가 필요하다. 사고의 편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교사의 권위와학생의 인권에 관한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한쪽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준다면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왕처럼 군림하는 교사의 횡포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을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자질 없는 교사의 퇴출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권 확립에 방점을 두면 지금과 같은 교실의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은 공권력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의 공권력이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물리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권력은 당연히 강화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공권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 명분을 잃고 국민에게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불법에 무기력한 공권력, 권력자의 심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명백히 잘못된 명령임에도 굴복하는 제복.

공권력이 약해지면 법치는 무너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한 경우를 겪었다.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계엄사태서다. 시민들의 저항과 공권력의 태만이 계엄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하늘이 도왔다고 하겠다.

그래서 공권력의 올바른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죄지은 자가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때 법치와 공권력은 회복된다.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경험한 국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의 통제와 자유에대한 것이다. 여기서 통제란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나 규제를 말한다. 비판적· 고발성 언론기사에 대한 통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제약이다. 정권수호의 수단으로 전락한 규제는 억제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로를 크게넓혀야 한다. 정치권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존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언론 등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야 한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오래도록 성장이냐 분배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보수정권에서는 성장을, 진보정권에서는 분배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성장과 분배는 지속적으로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모든 것이 균일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다. 한 개인에게도 사안에따라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때로는 균형추의 위치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균형의 추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들이 타협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률이나 정책으로 실현되었을때 대한국민의 위상은 세계적인 주목을 다시 받게 된다. 예전의 시각으로 선진국, 문명국이었던 걸출한 나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역량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지금이 온순한 Follower에서 벗어나 주도하고, 창조하는 Leader로서의 국가면모를 세워야 할 때다.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