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직선제에 대하여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선거제도 개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필자가 속한 송파구치과의사회는 회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바람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면 좋겠다.

 

어느 단체든,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직선제에도 단점은 있다. 투표참여도가 낮아지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더 나쁘게 진행되면, 일부 세력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해결 방법은 역시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대중들의 관심이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 치협은 투표 참여도가 너무 낮아 민의를 대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간선제를 채택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치과의사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회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치나 치협은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회무가 만만치 않다. 새로이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서 발전적으로 창조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방향이 조금은 다를 것이다. 또 하나는, 구회의 회무를 보다보면 과연 직선제를 할 만큼 치과의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임기 내에 기존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언제 회무를 알고, 연결하고, 또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겠는가? 과거의 회무는 사무장들이 있으니 알아서 연결해 갈 텐데 굳이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임원 스스로가 잘 알아야지 사무장들과 원활히 소통을 하고, 계승을 하고 발전을 해나갈 것이 아닌가? 물론 버려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버리는 것’도 뭘 알아야 버릴 것이 아닌가? 하긴 이런 문제도 봉사정신으로 성심을 다하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지부 선거야 지역적으로 붙어있으니 선거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협회장선거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 방법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 허나 어찌됐든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니, 그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직선제를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안건이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것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도 자신과 지부의 의견에 따라 투표에 임했을 것이다.

 

직선제를 하자는 안건은 매년 올라오는 ‘단골메뉴’이지만, 그때마다 부결됐다. 그러니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설득해 동조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직선제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선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과연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투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회의감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직선제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로써 정책 방향이 모아져야하는데, 반목과 질시 탓에 더 나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허심탄회한 자율토론을 통해 지부의 의견을 묻고, 투표를 통해서라도 민의를 모아 총회에서 그 뜻을 전달해야한다. 자신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월권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 그래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가 이 문제로 또 다른 분열을 겪게 된다면 헤어날 수 없는 아픔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치협이 총회에서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투표방식에 대해 전국의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르자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만든 회칙을 우리 스스로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회칙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