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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설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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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혁 논설위원

때 이른 민감한 이슈들이 치과계에 조용한 파문을 그리며 여기저기 봄날의 부화를 꿈꾸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 동문들의 협회장 후보 단일화 결과 역시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대부분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 그 전체가 삼각형인지 타원형인지 예측도 가늠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치과계 현실의 무지와 갑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척박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치과계 리더들은 회원들 정서를 정략적으로 해석했을 뿐 아니라 치과계의 미래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길로 몰아왔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현 정책과 방향성, 그리고 예견력 부재의 항목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받는 서막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토록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기까지 치과계가 바뀌고 변화해 온 모습의 핵심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 우리의 현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심각한 추락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온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활동 시작 시기가 통계상 우리나라 적정 수준의 치과의사 수를 넘어서는 때부터 유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과 의료를 위해서라도 치과의사 수급 정책 방향은 지난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례를 통해 상생이라는 설득력 있는 명분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추진해야 한다. 처벌과 규제라는 잣대도 필요하지만, 풍선효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단지 선거만을 강조해서 과열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과잉 배출된 치과의사들은 이제 회비를 내는 조용한 찬동꾼으로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한두 번 일갈로 수습되는 상황에서 이미 지나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선거 과열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핵심 정서를 흔들어도 안 될 뿐 아니라 진정성 없는 선동적 방법이나 탈출의 모색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일들의 결론은 과거를 비추는 대칭적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필귀정이건 뿌린대로 거두건 얄팍한 모사는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배웠는가 하는 문제는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사실과 직결된다. 그래서 스스로 변질된 지식을 따라 학습한 업보는 결국 파국에 이르는 것이고 게다가 공격과 방어만을 위한 일방적 의견에는 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의 시대정신은 우리 지식인들이 진보된 각성과 함께 깊은 수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광속으로 빨라진 이 시대라 해도 생존을 위해 하룻밤에 쌓아야 할 벽돌 숫자의 고민뿐 아니라 생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는 불면의 밤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말초적인 예능이나 코미디류의 문화와 가치관도 넘어서야 할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전과 교양을 기반으로 가치의 코드와 문화가 대세가 되어야 하는 미래를 앞둔 것이다.

 

우리 치과계의 수장은 앞으로 모든 회원이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검증들을 통과해야 할 것이고 경력과 이력에 앞서 자신의 본심과 모습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략적 태도와 구태만을 고집하며 어부지리로 얻으려 하거나 기회주의적 보신만을 앞세워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시간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만큼 그리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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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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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